행복한 대한민국, 새정부를 향한 의료계 제안

“저수가, 관 주도의 정책은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협”

노환규 의협회장, 인수위 방문

대한의사협회(노환규 회장)는 24일(목) 오후2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노 회장은 이번 제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 때까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대통합과 미래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 우선 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전국민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양극화 심화, 최선 진료 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노 회장은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잉태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 원가의 73.9% 밖에 안 되는 ‘저수가 정책’으로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수가 보전이 잘 되지 않는 산부인과나 응급실이 사라지게 될뿐더러, 전공의의 교육과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 즉,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외면하고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이 양태한 근본 이유가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는 것.

○ 또, 최선의 진료 보다는 경제적인 진료를 강제하는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수가제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도 역시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

□ 이처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의료계의 현안으로,

○ 진료비 현실화를 통한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ㆍ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을 강조했다.

○ 시급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국민 대통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 끝으로 노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심에는 보건의료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의료기관을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바라보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관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정책추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수위원들은 노 회장이 지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 특히 일부 위원들은 정부 주도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틀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 자리에는 인요한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