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현실 반영 못하는 약제 급여기준이 문제”

의협, 심평원에 대책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이 초과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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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24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하고도 손해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의사의 과잉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적?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되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폐단이라는 것.

□ 의협은 “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와 불만이 상당하다”며,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문제는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심사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 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