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기준을 고치고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러한 지적은 그간 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사기준 이외에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청해온 것과 그 의미가 같다.
○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심사사례의 공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

□ 특히 이번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심사평가원장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된 심사사례를 통해서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 심사사례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불확실한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준 및 사례 등은 의료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다. 어떤 의료서비스가 어떤 환자에게 제공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할 때, 의료진과 환자는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진료비 청구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심사결과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삭감 여부가 다르다면,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만 하는 심사평가원의 평판에도 해가 되는 것”이라며, “향후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의 공개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모든 심사에 대해 공정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