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12년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일반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보건(지)소 등의 1차 진료기능 확충에 매진하려 하고 있다.

도시보건지소사업은 이미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감사결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의 본래 취지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지 불특정 다수 주민(일반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건강주치의제, 영유아 산모 돌봄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시민건강 Point제 등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 내용으로 보건(지)소 본연의 업무인 보건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라는 보건지소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과 불필요한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서울지역의 병의원 수는 7,688개소(2011년 6월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려 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이며, 현재 지자체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이 과연 타당한 정책 추진인지,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재 민간 의료분야는 과포화상태이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확충은 민간 의료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상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