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언론의 과다청구 43%보도는 민원제기건수 대비 통계 왜곡해석일 뿐
국민 혼란 조장 자제해야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다수 언론이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이라고 보도한 것은 “자칫 전체 의료비의 43%가 과다청구이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론했다.

※ 최동익 의원실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로 환급됐으며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

※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에 46조원 중 36억이고, 그 비율은 0.008%에 불과 극히 미미한 수준. 심평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됨.
※ 과거 송 모 전 심평원장 또한 “병의원들의 허위ㆍ부당청구율이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져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허위ㆍ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함.

○ 실제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는 언론이 과다청구된 비용을 마치 의료기관이 취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 과다청구 사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일률적인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 의료기관을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환자가 위급상황에서는 정작 비급여 진료에 동의했다가, 위급상황을 면한 후 급여기준 초과로 과다청구에 해당됐음을 알고 환불받아가는 행태 많음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국회의원실에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