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지난 8월 30일(목) 경실련과 남윤인순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공공의사 수급 및 안정적 양성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바 있으며, 동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 3,058명인 현재 의대 입학정원의 4,000~6,000명 수준 증원 ▶ 국공립대학 의대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추진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바 있고, 지정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 또한 “최근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수 증가분이 낮으며 의사인력 적정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 판단된다.

실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증가율(40%) 또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울러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사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 통계의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려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의 공보의 부족 문제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의 양성은 최소 6년 최장 1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지금 당장 의료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의미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확대 여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증가율 및 의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재의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11년 의원급 전국 폐업률이 6.0%(심평원 제시, 2012.2.)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OECD 단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즉, 적정성 논란이 있는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 9. 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