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29일 오후 2시에 이들 품목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28일,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29일 오후2시 30분,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무릇 의약품 분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류 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소비자단체등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17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가 5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단 2차례의 회의만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2차례의 회의 또한 보건복지부가 회의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 발표일을 못 박아 버려 소분과위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이 논의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 버렸다.

우리협회로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04 품목에 대한 의약품의 재분류가 단지 2차례의 회의만으로 결론 지어 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동이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난 1년여에 걸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예정되었던 시기와 절차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처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다시 한 번 인지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이번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피부과의 경우 푸시드산 등에 대해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의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재검토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는 점과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과학적인 분류가 아닌 사회적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 피임약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전피임약의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보호대책으로 약국에서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사전피임약 복용시 병의원 진료의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은 그나마 사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을 인정한 행보로 보여진다.

향후, 우리협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앞장설 것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 중심하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2. 8.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