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정성·객관성 기해 수가 조정해야”

의협, 일방적인 수가 결정구조 재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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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원급 수가 조정률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도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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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 협회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진정성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와 부적절한 부대조건 제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간 호혜의 원칙이 준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일방적인 저수가 제도를 강요함으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심각한 폐단들 즉,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결정한 인상폭 내에서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 ▲건강보험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거대담론을 불쑥 부대조건으로 내세우고 자진철회를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점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한 논거를 갖고 최소 필요 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제시한 인상안 2.4%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건정심에서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 최종 인상률을 조정해야 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유형별 수가계약 취지 상실한 의미 없는 협상

이번 수가 협상 결과의 문제점으로 의협은 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별 계약의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점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에 맞게 의협은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협상시 공단은 2.4%의 인상률을 최종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인상률의 도출과정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의협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비의 실질증가율을 반영해 3.6%를 최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협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리어 특정 유형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유형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대적 조정률이 산출돼야 하며, 상대적 조정률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 또한 급여비의 실질적 증가 정도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단 제시한 부대조건 잘 따르면 수가도 잘 받는다?

이번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다양한 부대조건들이 등장했는데, 협상의 주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들이 도저히 공급자단체가 수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애매한 사안들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공급자단체가 제시하는 부대조건의 경우,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지 않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불합리성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었다. 총액계약제는 저수가 상황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며, 국내 여건상 성분명 처방에 의료계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을 급작스럽게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은 공단이 의협에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협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일차의료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요양급여비용 배분 적정화)에 대해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공단이 제시한 총액계약제의 경우, 총액 산정기준,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 총액의 관리와 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아무것도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야말로 실체도 없고 막연한 부대조건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란 끝에 공단 스스로가 이 부대조건들을 철회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의협측이 제시한 부대조건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타 단체들이 제시한 유사한 내용의 부대조건들이 인정된 것을 미뤄볼 때, 부대조건 수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형내 양극화 해소하라면서 병원-타유형간 양극화는 조장

공단은 의원급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유형 내 양극화가 심해 수가인상을 해줘도 상위 20%가 급여비 50%를 가져간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가협상 결과, 병원과 타 유형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타 유형 사이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협상의 원칙을 어긴 공단은 페널티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불이익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의 결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즉, 공단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전체 유형중 가장 낮은 수치,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등 터무니없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한 쪽에 불이익을 준다면 건정심은 공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셈”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협은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만약 건정심이, 의협이 현재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