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며, WHO에서도 이미 2002년에 흡연이 조기 사망의 선행사인 중 최소한 두 가지인 순환기계통의 질환과 여러 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임신여성의 흡연은 영아의 저체중과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의 폐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습니다.

때문에 OECD에서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실제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은 수준입니다(10년 전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많아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다른 나라 평균 48.4갑)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금지, 담뱃값 인상 및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이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언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3. 12

대 한 의 사 협 회